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정부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후견인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며 근거법령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또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중 심판절차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으로 월 20만원,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는 동일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휴견지원 사업은 본인이나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으변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 장소는 온라인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지역을 알기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관할 지역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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